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기본료 완전폐지는 어떻게 됐나?

문재인 대통령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정책 실행이 되고 있네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선택약정 요금할인 25%상향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간략내용

-선택약정 할인율은 현재 20%인데 5%추가된 25%로 확대

-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기존 감면 혜택 받고 있는 저소득층 11,000원 추가 감면

-보편적요금제 도입(기존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을 2만원대에 제공)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통한 통신비 간접 인하 방안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총 20만개의 공공와이파이 설치)

안타깝게도 통신 기본료 완전폐지 공약은 통신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분리공시제 실시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유도

-온 국민에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제공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

-취약게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단말기유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알뜰폰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기존 통신업체들과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계속 유도하겠다고 하네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비용부담 경감방안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